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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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지지부진
  • 박광섭 기자
  • 승인 2019.11.18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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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PG) /사진 = 연합뉴스
그린벨트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계곡·하천에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원상 복구 작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5천706건에 달한다. 이 중 68%인 3천875건은 원상 복구됐으나 나머지 32%인 1천831건은 지금도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원상 복구되지 않은 불법행위 가운데 744건은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고, 698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적발된 행위 가운데 강제력을 동원한 원상 복구 방식인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2017년 16건, 2018년 11건 등 27건뿐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법령과 훈령에 따라 현장 시정조치, 1·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예고,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수단인 행정대집행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는 관련 조항이 없고 국토교통부 훈령(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규정)에만 나와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정대집행은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예상돼 긴급한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 절차는 사회통념상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반면 건축법과 하천법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조항을 뒀다.

 도는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개발제한구역법에도 행정대집행 특례 조항을 둬야 한다며 법제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법을 지키면 손해이고 불법을 하면 이익을 본다는 그릇된 인식이 없어지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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