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하기관 조직개편 용역 ‘기대 이하’

도의회 행감서 "혁신 의지 안보여"

산하 공공기관의 증가 추세 속에 유사 업무 기관 통폐합 등 경기도의 구조적 개혁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두됐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도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 개편, 경영평가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도가 4억6천만 원을 투입해 실시한 ‘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각 산하기관별 조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력 증감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위 민경선(민·고양4)의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산하기관 개편에 대한 기대가 컸고, 혁신적 단행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정서"라며 "같은 기간 부산시는 용역을 통해 산하기관 3개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도는 방만한 경영을 잡기 위한 혁신이 없었다. 어디에도 산하기관 혁신을 찾아볼 수 없다"며 "조직 개편과 관련해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겠지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강식(민·수원10)의원도 "기관 간 업무의 중첩 여부를 따져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거나 통폐합하는 기대 아닌 기대가 있었다"며 "결국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산하기관별 내부 부서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은 최근 출범한 시장상권진흥원을 포함해 26곳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신규 기관 설립이 예정돼 있어 향후 도 산하기관은 29곳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실시된 도의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은 일부 기관의 통폐합(안)까지 포함한 경영합리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결과는 각 기관별 내부 조직 개편 및 필요 인력 산출이 주를 이뤘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감에서는 또 도가 매년 실시하는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의 ‘획일성’ 문제가 지적됐다.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등 연구가 중심이 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라는 지적이다.

　김우석(민·포천1)의원은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추진 등 재원 확보 부분을 주요 지표로 설정해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연구기관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적합한 배점을 조정하고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를 재검토해 경영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