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반대표… 패스트트랙 처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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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반대표… 패스트트랙 처리 청신호
한국당 황영철·엄용수 의원직 상실… 與 ‘과반 확보’ 낙관론 솔솔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1.1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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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과반 확보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엄용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민주당 입당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의석수 2석이 줄어들어 당초 149명(재적 297명 기준)이던 의석 과반수가 148명(재적 295명 기준)으로 낮아진데 반해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으로 1석 늘었다. 과반의석 하락과 민주당 자당 의원수 증가로 총 2석 확보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로 인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 의석수에다 공조가 가능한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 문희상 국회의장, 무소속 손혜원 의원까지 합치면 152석이 된다.

여기에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까지 설득한다면 당내 일부 이탈이 있더라고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지역구 축소 문제가 과반 확보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어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시 호남에서 총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의 지역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정의당과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 의결 시 사라지는 호남 지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당·대안신당 등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선거법 물밑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225석)를 240∼25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의석수 확대는 곧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결과가 되기에 비난 여론을 극복하기가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한국당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원욱(화성을)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에서 태도 변화만 있다면 같이 합의 처리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이들을 배제하고 표결 처리를 할지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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