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10조?… 상임위 예비심사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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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예산+ 10조?… 상임위 예비심사서 증액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1.1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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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 주 20일 안으로 예산안 감액 심사를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예결위는 11월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는 일부 사업 예산을 늘려 총 10조5천억 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금까지는 큰 충돌 없이 감액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여야 간 감액을 두고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3조5천억 원 규모의 슈퍼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4조5천억 원 순삭감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여야 간 입장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류된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예결위원장·여야간사 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보류 안건을 어떻게 다룰지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감액 심사 종료 후 곧장 증액 심사를 할지, 감액 보류 안건을 먼저 볼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산소위는 또 매년 논란이 된 ‘쪽지 예산’, ‘깜깜이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小)소위를 열지 않기로 했지만, 일정상 ‘예결위원장·여야간사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국회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정부 예산안보다 10조 5천억 원가량을 증액 신청했다.

통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해 감액보다는 증액이 이뤄진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정부안 25조5천163억 원보다 3조4천억 원가량을 증액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2조3천억 원을 증액 신청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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