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갈등이 10개월 만에 봉합됐다.
인천시와 동구,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비대위, 인천연료전지㈜ 등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자 민관협의체 합의문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발전소 건립 백지화 요구를 철회했다.
합의문에는 안전과 친환경성을 위해 사업자가 현재 39.6㎿로 예정된 발전 용량을 늘리거나 수소 충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4자 협의체가 모두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소 건설과 운영 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공정 안전관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회가 진행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발전소 운영 전후의 환경조사를 통해 법정기준 초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보완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사업자는 발전소 가동을 시작하는 해부터 3년간 총 10억4천만 원의 동구 지역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제안했던 펀드(7% 이자 수익 보장)는 지역 교육발전사업 투자로 대체됐다. 사업자는 지역발전기금과 별도로 3년간 총 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발전지원금은 차후 (가칭)지원금 민관협의회를 통해 그 쓰임새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업자와 비대위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건립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발전소 공사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재개될 예정이다.
동구는 지난 15일 발전소 도로굴착허가 사전심의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번 주 중 사업자에게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받아 허가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공사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완료한 만큼 미비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호 건립반대비대위 공동대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게 큰 의미"라며 "지난 10개월간 진행했던 집회와 투표, 단식 등의 과정이 헛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검증하고 운영하는 좋은 정책적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영택 인천연료전지㈜ 대표는 "안전하고 깨끗한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들어 주민 우려 없는 시설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인천 동구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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