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법을 어기고도 대리 조사 등 적반하장의 관행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7개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경찰의 소환을 모두 거부했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외에는 소환 거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성역인 양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데 법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 초당적 대응을 촉구하며 한국당을 성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한국당만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계산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한국당 모습은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해서라면 국가 이익은 아무래도 관계없다는 뜻이냐"며 "한국당은 최근 1∼2년 사이 일본의 경제침략, 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분담금 압박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단 한 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정부 협상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국회가 내일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처리하자"며 "국익 앞에 정당 이익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자해적 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심한 궤변"이라며 "과연 대한민국 정당 대표인지, 대한해협 너머에 있는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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