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방식의 토지 공급 활성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FEZ) 내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자."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국내 7곳의 경제청장들은 19일 오전 전남 여수시 경도리조트에서 열릴 ‘제5차 혁신추진협의회 및 제23차 청장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발표한다. 이들은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해 국내 FEZ 활성화를 역설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및 성장세 둔화, 동남아의 세계 공장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외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이에 따른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FEZ 내에 입주를 원하는 외국인투자 기업과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기업들은 임대 방식의 토지 공급을 선호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FEZ 내 유치도 녹록지 않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2003년 8월 FEZ로 지정된 이후 올해 9월 말 기준 598필지, 1천225만7천㎡를 8조4천783억 원에 매각했다. 이 중 무상 임대는 6개 업체에 41만2천965.8㎡를 제공해 조성원가 기준으로 약 3천1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인천경제청 등 국내 7개 경제청이 전체 수입 중 90% 이상을 조성토지 매각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FEZ 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등 토지 공급 시기의 적정 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돼야 기업 및 투자유치가 갈수록 힘든 FEZ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세제 및 자금 지원), 시행령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은 FEZ 내 임대부지 조성 및 임대료 감면 시 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임대 방식의 기업 및 투자유치를 기피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7개 경제청은 임대부지 조성 및 임대료 감면에 따른 기회수입 상실분 보전과 매칭 방식 등 실질적인 자금 지원대책을 통해 임대 유치 활성화 지원을 중앙정부에 바라고 있다.
한편, 7개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광역투자청’ 역할 수행 ▶혁신생태계 조성 R&D 인프라 구축 지원 ▶FEZ 사업시행자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상향 등을 공동건의문에 담았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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