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연합대책위, ‘컨소시엄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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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연합대책위, ‘컨소시엄 즉각 철회’ 촉구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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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 연합 대책위원회는 19일 충남도청에서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컨소시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최초 불법과 부실한 과정으로 타당성 없이 국책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자체가 부실사업"이라며 "또 한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700여 점수를 받아 부실사업으로 평가된 바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 입 찰 시 사업 검토 및 컨소시엄 구성 소요기간은 통상 60일이 필요한데,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사업자 모집 공고기간을 30일로 제한했었다"며 "결국 준비 기간은 불가능하게 해 포스코 컨소시엄 단독 입찰되는 등 국토교통부가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의견과 유관기관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자 국토부는 직권을 남용해 ‘조건부 동의’를 시행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협의를 했다"며 "특히, 평택호 개발단지 우회노선, 대흥면 우회 노선, 아산, 예산, 청양에 마을 중앙 관통노선의 문제점, 홍성군 천태리 광산 붕괴 위험지역 우회 노선 등이 전혀 반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과 부실을 자행한 사업을 정치적으로 은닉하지 말고 전면 철회하고, 기획재정부는 불법과 부실한 사업에 2조9천억 여원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지원할 예산 배정을 중단하라"며 "국회 또한 주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실기업에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이런 내용이 이행 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은 심판 할 것을 천명한다"며 "연합대책위원회는 사업 승인 시 즉각 형사고발과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강력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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