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여친 속여 1천만 원 뜯어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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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여친 속여 1천만 원 뜯어낸 20대 실형
  • 김종국 기자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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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이 넘어간다고 여자친구를 속여 1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을 전송한 뒤 "누나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1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 자신은 누나 집에 투자하면서 대출을 받은 건이 있어서 더 이상 대출이 어렵다는 거짓말도 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일주일 후 은행에서 1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A씨는 두 번에 걸쳐 이 돈을 모두 인출했다. 하지만 누나 명의 주택의 경매는 없었으며, A씨는 여자친구에게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전력(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비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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