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모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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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모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 국회 통과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11.2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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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돼 있던 소방관들이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경기도의 소방공무원 수는 8천941명으로, 일반공무원 3천951명에 비해 2배가 넘는 규모지만, 그동안 지방공무원 신분이라는 한계에 놓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일부 중앙부처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직 신분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근무 여건에 따른 불평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인력난을 겪어 온 소방서가 많아 상당수 소방관들이 2교대 근무 등을 통해 초과근무를 해왔음에도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소송전까지 진행돼 왔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면서 처우가 개선, 대민서비스 질도 향상될 전망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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