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리한 방위비 요구… 반기 든 與 국방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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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리한 방위비 요구… 반기 든 與 국방위원들
김진표·홍영표 등 성명 발표 "국회 단호히 비준 거부할 것"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1.2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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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선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국방위원인 김진표(수원무), 홍영표(인천부평을), 최재성, 도종환, 민홍철,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한다"며 "28년간 지속돼온 SMA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선 단호히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간접비용, 즉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상수도 교체 비용,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나는 요구는 포함돼선 안 된다"며 "협상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부대와 다산부대 파견 등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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