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과의 대화는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300명의 방청객이 즉석에서 손을 들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의 공개회의인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저녁 8시부터 생중계됐다.

이날 첫 질문자는 고(故) 김민식 군 부모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번째 질문자를 직접 선정해 달라는 배철수 MC의 제안에 "오늘 민식이 엄마아빠가 사진과 함께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 첫 순서는 민식이 엄마아빠에게 양보하면 어떨까"라고 방청객에 동의를 구한 뒤 민식 군의 부모에게 질문의 기회를 할애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김 군 부모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달라"면서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대통령에게, 나아가 우리 사회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인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어,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갈수록 직업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과 관련,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근로자가) 50∼299인 규모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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