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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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군 노동상담소’가 보조금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노동상담소는 사용자단체인 경기경영자총연합회(경기경총)에 맡겨지면서 본래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0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민·수원6)의원에 따르면 도는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에 속하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해 도내 권역별 노동상담소 4곳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동북부상담소·중북부상담소는 한국노총이, 경기북부노동상담소(의정부권역)와 경기남부상담소(수원권역)는 도내 경영자 대표 기구인 경기경총이 운영을 맡고 있다.

이들 노동상담소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노동복지기금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북부·중북부상담소에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1억8천만 원의 도비가 투입됐다.

경기경총이 운영하는 북부상담소는 지난해 3천만 원, 올해 3천300만 원, 남부상담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9천300만 원이 지원됐다.

이런 가운데 도가 이들 노동상담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비로 지원된 상담비를 상담소 내부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거나 출장비 부당 지급,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점을 확인했다.

도는 상담비 부적정 지출, 인건비 중복 지출, 인건비 소급 지출, 개인카드 사용, 퇴직적립금 부당 지출, 출장수당 지급, 운영비 지출 등 도 보조금이 사용될 수 없는 곳에 사용된 점을 파악하고 경고조치했다.

또 임대료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된 330만 원과 실제 노동상담 사업과 관련 없는 건에 대한 출장을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해 부당 수령한 출장비 159만여 원 등은 환수 조치했다.

황 의원은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사용자들이 모인 단체에 맡긴 이유를 모르겠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다"며 "특히 도의 관리·감독 소홀로 보조금에 대한 부정과 불법적 문제가 발생한 만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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