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사업이 시작부터 우왕좌왕이다.
20일 옹진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섬 주민들의 신분증 검사를 면제하는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사업이 시작돼 정보 등록 접수를 받는다.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시스템은 승선 절차 간소화를 희망하는 도서민이 면사무소를 방문해 개인정보 동의 및 사진을 등록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이날 등록한 주민들은 이르면 21일부터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여객선 승선권 발권부터 승선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일까지 제대로 된 홍보나 준비가 이뤄지지 않아 접수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백령면과 자월면은 사업시행일인 이날 오전까지 군에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접수를 진행하지 않았다. 연평면은 시행일을 인지했지만 업무 분장과 주민 홍보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접수를 받지 못했고, 대청면은 결항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다. 덕적면은 방송 등을 통해 접수 안내에 나섰으나 주민들은 전반적인 사전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군은 지난 10월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11월 1일부터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후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에서 시행일이 조정됐는데도 주민들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군에서 시스템 초기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를 강조한 것과 달리 현재까지 대다수의 섬 주민들은 사업 자체를 알지 못했다.
덕적면의 한 주민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간소화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20일)부터 시행된다니 황당하다"며 "배를 탈 때마다 불편함이 큰 상황에서 미리 알려 줬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북도면에서는 당장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이 해운법에 규정된 여객선에만 해당돼 일부 도선 운항이 있는 북도면은 법 개정 후 간소화 사업을 하기로 해서다.
차광윤 북도면총연합회장은 "진작 시행됐어야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 도선을 핑계 삼는 것은 하향평준화"라며 "북도면에 현재 운항 중인 여객선이라도 먼저 시스템 도입을 하고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은 따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0일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내용이 담긴 계획문서를 각 면사무소에 보냈지만 교육 참석 공문과 같이 발송돼 확인이 안 된 것 같다"며 "다시 공문을 발송했고, 북도는 일부 항로가 법 적용이 안 돼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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