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더욱 경색될 조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가 핵심인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가는 만큼 이번주 후반부터 12월 초순까지 정국 긴장도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터 패스트트랙 정국이 중대 고비에 들어간다"면서 "한국당의 태도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공조 복원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도 불사한다는 기류여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결사반대’만을 내세워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여야 4당 공조’를 전면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창당 진행 중인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테이블’을 공식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정국 흐름을 지켜본 뒤 내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 돌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황 대표의 반대 논리를 궤변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 대표의 단식은 정치 초보의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민생을 내팽개친 황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식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는데, 그 당에서조차 이유를 모르고, 추후 발표를 한다는 이건 과연 무슨 시추에이션?"이냐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지소미아 연장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일축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확인한 원칙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황 대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며 국민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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