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대체복무 감축 불가피"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1973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그래서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개선방안은 대체복무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