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봇대 이전 설치에 부과된 부가세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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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봇대 이전 설치에 부과된 부가세 환급 추진
  • 박광섭 기자
  • 승인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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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장전주 및 통신주 등 일명 전봇대로 불리는 시설물을 옮겨데 쓰인 행정비용에 부당하게 부과돼왔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을 추진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평택시가 지난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2월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전주, 통신주 등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거래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31개 시·군 및 도 공공기관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 및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환급되는 금액을 포함해 총 71억1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추가세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도는 한전, KT 등 사업시행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 신고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달 중으로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현재도 일부 시·군에서는 공익사업 추진 시 지장전주 이설공사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납부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도내 31개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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