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쇄기, 편리하다는 목소리는 커지는데 규제가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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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쇄기, 편리하다는 목소리는 커지는데 규제가 발목 잡나
  • 디지털뉴스부
  • 승인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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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가정집 싱크대에 설치,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로 흘려 보내는 음식물 분쇄기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음식물분쇄기는 약 7만대 가량으로, 가정마다 설치되는 제품이므로 7만 가구 전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보다 비교적 경제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는 '80% 회수-20% 배출'의 임시 규정을 내세우며 음식물분쇄기를 단속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음식물분쇄기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임시 규정으로 음식물분쇄기를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 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실시된 음식물분쇄기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시범사업 연구에서는 종류별 음식물쓰레기 1톤 가량을 테스트한 결과, 퇴비화 처리 방식과 비용 및 환경 보존 기준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 논문은 음식물분쇄기에 대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정부의 하수관거 정비 속도로 보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음식물분쇄기 허용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편의성뿐 아니라 행정처리비용 감소, 환경 보존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음식물분쇄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 음식물 분쇄기가 환경을 오염 시킨다는 내용 등 각종 논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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