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최근 2년 중앙부처 불용예산 15조 달해

최근 2년간 중앙 부처의 불용예산이 15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용예산은 7조1천4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에 달했으며, 2018년 불용예산은 8조6천26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했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92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1천28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은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며 "불용 예산 과다 부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