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은 ‘1+1+α(알파)’ 방안을 담은 법안을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다.
문 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을 통해 밝힌 ‘1+1+α’ 방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문 의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재단을 만들고 국민이 성금을 내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혹은 제정법을 직접 발의하기 위해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 방안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문 의장의 방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담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의장은 와세다대 특강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반응도 지금껏 한국 측에서 나온 어떤 방안보다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중의원 의원은 지난 20일 아베 총리를 면담했는데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아베 총리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방안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1+1+α’ 방안에 대해 "한국 기업이나 국민의 기금을 통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법안 발의에 앞서 피해자 단체 등 유관 단체들과 만나며 최종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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