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주 보좌관은 "특별정상회의에서 목표했던 것을 기대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한국과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한·아세안 간 미래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궤도에 올랐다"면서 "이를 통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 및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주 보좌관은 이어 ‘한강·메콩강 선언’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 협력분야 7개를 담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 비전성명’ 등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상생번영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제조업·첨단산업·과학기술·항만·농업 등을 비롯해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연계성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고 주 보좌관은 언급했다.
인적·문화 교류 확대 부문에서는 비자제도 개선, 항공자유화, 문화·관광교류, 한국어 교육, 공공행정 등의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 안보와 연계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또 다른 성과로 꼽았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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