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인식 개선 시정을 펼쳐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정작 출산장려금 지원에는 수년간 인색했던 의정부시가 시민 불만과 시의회 지적이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2010년 셋째아를 출산하면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고, 2012년에는 출산 후 1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지급하는 양육비인 ‘키움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이 2016년 1.17명, 2017년 1.05, 2018년 0.98 등으로 지속 감소, 가임 여성 1명이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상황에서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급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출산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지급받은 연간 셋째아 수를 살펴보면 2016년 313명, 2017년 242명, 2018년 230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97명으로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비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성남을 비롯해 김포·동두천·양평·연천 등 도내 16개 시·군은 첫째아부터, 수원과 부천·남양주·양주·포천 등 10개 지자체는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셋째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살펴봐도 타 지자체에 비해 생색 내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원·부천·평택(200만 원), 용인·성남·화성·남양주(100만 원), 고양(70만 원) 등 대도시를 비롯해 양평·가평·여주(1천만 원), 군포·연천(500만 원), 안산·안양(300만 원), 김포·포천·양주(100만 원) 등 대다수 지자체들이 의정부보다 지급액이 높다.
특히 시는 지난 6월 경기도가 개최한 ‘2019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저출산 인식 개선 세대 공감 프로젝트인 ‘해피버스 의정부’를 통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음에도 출산장려금 확대에는 손을 놨다. 때문에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출산장려금 지원 사항을 지적해 왔다.
주부 A(38)씨도 "저출산 시대 다둥이 엄마로서 의정부시의 출산 지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둘째아부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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