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헛꿈의 학교’ 될라… 예산 부활 여론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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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헛꿈의 학교’ 될라… 예산 부활 여론 가열
경기꿈의학교 지원비 전액 삭감 후폭풍
  • 전승표 기자
  • 승인 2019.12.03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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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꿈의학교’ 운영예산의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꿈의학교를 운영 중인 현장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총 700억6천여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3천578억7천여만 원 규모 예산안의 19.5% 수준으로, 총 5천170억여 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84억2천여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182억8천여만 원을 증액해 최종 5천268억6천여만 원으로 예산안을 조정한 제1교육위원회와 달리 증액된 항목은 전무하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안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지원업무 ▶평생학습관 운영 ▶도서관 자료 확충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고, ▶방과 후 돌봄 운영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교직원 복지 지원 ▶미래학교 기획관리 등의 항목이 부분 삭감됐다.

특히 꿈의학교 운영예산 148억4천여만 원도 전액 삭감 내역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꿈의학교 운영자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꿈의학교는 학교 안팎의 학생과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며 스스로 기획·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2015년 209개 교로 시작해 2016년 463개 교에 이어 2017년 851개 교, 지난해 1천140개 교, 올해 1천908개 교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꿈의학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이날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본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꿈의학교 사업 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꿈의학교 운영자는 "꿈의학교는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을과 함께 학생들의 꿈과 소질을 찾을 수 있는 미래교육의 좋은 모델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면 수요자 자부담 등을 통해 운영이 지속될 수 있지만, 전액 삭감은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가 예산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은 "교육청은 매년 꿈의학교 운영교와 예산을 늘리면서도 정작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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