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되찾겠다 건물 부순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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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되찾겠다 건물 부순 시행사
인천 학익시장 인근 주상복합 채권단 등 권리다툼 심화 충돌
  • 김종국 기자
  • 승인 2019.12.03
  •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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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종합시장 재개발의 일환으로 신축된 학익2동 주상복합건물 1층 시설(12층 규모)이 2일 모두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김종국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종합시장 재개발의 일환으로 신축된 학익2동 주상복합건물 1층 시설(12층 규모)이 2일 모두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김종국 기자

인천시 학익종합시장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익동 A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 이해관계자 간 극심한 충돌로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인천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학익2동 264-4 일원에 지어진 A건물의 1층 출입구 등이 크게 훼손됐다. 시행사 측 관계자들이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동원해 지하 4층·지상 12층의 신축 건물 중 지상 1층 시설의 외벽과 유리창 등을 거의 부숴 버린 것이다.

이 건물은 지난해 하반기 일부 마감공사를 빼고 사실상 완공됐으나 자금 조달과 공사대금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분양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있다. 하청업체들과 투자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해 관련법에 따라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점유)을 약 1년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유치권으로 장기간 건물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채권단 측에 이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건물을 되찾고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목적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채권단 측은 시행사가 이 건물을 경매로 넘겨 유치권자들의 재산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에 따라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시행사 측 관계자를 입건하는 동시에 폭행 등의 혐의로 채권단 측 관계자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현 시행사에 있다고 판단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시행사·시공사·건축주 등이 1차례 이상 바뀌면서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얽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준공 및 사용승인 처리를 아직 받지 못해 주상복합건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동네의 흉물로 방치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은 오랜 기간 민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며 "최근 잇따른 충돌에 따른 형사적 처분 여부는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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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돌 2019-12-02 21:58:35
크.. 이게 한국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