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내년 市 지원 확대 기대 대신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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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내년 市 지원 확대 기대 대신 실망
재정 취약 군·구 사각지대 해소 인천시 주도 매칭사업 전환 추진
수십억 추가 예산편성 못해 무산
  • 김유리 기자
  • 승인 2019.12.03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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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수업(PG) /사진 = 연합뉴스
어린이집 수업(PG) /사진 = 연합뉴스

부모 부담 보육료의 매칭비율이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군·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정부 미지원 시설 기준으로 3세 31만 원, 4·5세 29만6천 원이다. 이 중 정부지원액인 누리과정 보육료 22만 원을 빼고 남은 7만6천∼9만 원은 부모 부담 보육료다. 부모 부담 보육료는 시와 군·구가 38대 62 비율로 매칭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38%인 2만6천600원을 급·간식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남은 62%인 5만2천400∼6만6천400원은 10개 군·구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구비를 들여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칭비율이 크게 차이 나면서 재정이 취약한 일선 군·구에서는 매칭비율 조정을 요구해왔다. 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군·구가 추진하는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을 시 주도의 매칭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했다.

시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군·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를 시 50%, 구 50%로 나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못해 무산됐다. 5대 5로 매칭할 경우 매년 약 74억 원에서 36억 원이 늘어나 연간 110억 원의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매칭비율이 기존의 38대 62로 다시 조정되면서 부담이 커진 일부 군·구는 재정 마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예산은 시비 약 78억 원, 군·구 143억 원에 달한다. 매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수납한도액이 오르면 예산도 함께 늘어난다.

부평구 관계자는 "아직 수납액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 예산 약 17억 원과 비슷할 거라 예상된다"며 "어린이집 수납액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구 자체 예산으로 매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와 각 군·구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와 개선에 나섰지만, 예산 부담으로 일단은 사각지대 해소에 먼저 초점을 맞췄다"며 "당초 보육료 지원 사업은 각 군·구가 시와 논의 없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할 책임도 군·구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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