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잘못 산출된 학생 수를 근거로 예산을 엉터리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 수와 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뒤 감액처리하는 일이 반복돼 추계 방식 변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심의한 ‘2019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기정예산보다 1억 원 또는 50% 이상 증감된 사업은 59건으로 총 235억4천900만 원을 감액했다. 무상급식예산이 포함된 복지성 사업에서는 예산 산출 시 기준이 됐던 대상 인원 수의 변동 등으로 191억 원을 감액했다.
시교육청은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른 초·중·고교 유입 예상 인원을 3천800여 명으로 산출해 올해 35만5천 명을 기준으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추가 유입된 인원은 1천 명가량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예산 2천958억9천만 원(조리실무사 인건비 포함) 중 실제 필요한 예산은 2천789억 원으로 169억 원가량 차이가 났다.
무상교복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했다. 무상교복은 신입생 예정 인원이 줄면서 2억2천800만 원이 감액됐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체험학습비 지원사업 등도 각 4억8천100만 원과 2억9천400만 원 등이 줄었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매년 오차가 발생하는 유입 예상 인원을 내년 본예산에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35만9천 명을 기준으로 내년 무상급식 지원 본예산에 3천1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4천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인원이 예상인원의 4분의 1가량이었던 올해를 비춰 보면 다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입주 시 타 지역 유입보다는 인천 내에서 이동하는 학생 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예결위는 잘못된 추계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산출 방식을 다시 고민할 것을 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손민호(계양1)의원은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학생 수 추계에 실패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반성 없이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 계수 조정을 할 때 정확히 추계하고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산출 격차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장후순 정책국장은 "시와 항시 협의하면서 추계를 하는데, 이 부분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고쳐 나가겠다"며 "시나 교육청, 구 등이 추계를 잘못한다면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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