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법정시한 또 넘긴 국회… 여야, 책임 두고 불꽃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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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법정시한 또 넘긴 국회… 여야, 책임 두고 불꽃 공방
민주당 "한국당 심사 발목 잡아"
한국당 "여당 협의 거부 무책임"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2.0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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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넘기게 되자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올해도 지각 처리될 경우 2015년 이후 연속 5년째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마저 지연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200여 개 법안에 닥치는 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조건 없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와 별도로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의 원만한 심사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이 명시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은 오늘로써 끝난다. 그러나 정기국회까지는 아직 8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있다"며 "한국당은 언제까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민주당을 기다리겠다.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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