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20년 국토비전에 수도권 ‘30분 통행’ 철도망 구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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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20년 국토비전에 수도권 ‘30분 통행’ 철도망 구축 포함
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의결 광역상수도 취수원 다변화 추진 공공임대 62만 가구 공급 현실화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12.04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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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총리, 이정옥 여가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총리, 이정옥 여가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고 광역상수도 취수원 다변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계획이 실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전국 국토 개발 및 이용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에 확정된 5차 계획안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비전이 담겨 있다.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경기지역 추진과제는 ▶공정사회·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토지 이용과 균형발전 ▶주거·문화·의료·교육 서비스시설의 시민 접근성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에너지 혁신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 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의 거점 조성 등을 주제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세부과제 중에는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의 내용이 반영됐다. GTX-A노선(삼성∼동탄), B노선(송도∼마석), C노선(덕정∼수원) 등 3개 노선을 건설하는 한편, 순환철도망 구축을 위해 대곡소사선과 별내선을 개통하고 교외선(능곡∼의정부) 운행 재개 및 의정부∼남양주 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망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망 완성 및 부천·남양주 등 혼잡구간의 도로시설 개선 사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건의했던 ▶한강하구의 공동 관리 및 개발 ▶광역벤처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적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수도권 상설기구 추진 등도 국토종합계획에 담기면서 정부 차원의 추진이 이뤄지게 됐다.

이 밖에 경기동부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의 ▶광역상수도 취수원 다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 시대를 대비하는 ▶통일경제특구 ▶DMZ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도 이름을 올렸다.

도가 건의한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의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 가구 공급과 ▶친환경 노면전차(트램) 도입 ▶ICT·신교통수단을 활용한 물류·유통체계 혁신 등의 사안도 수용됐다.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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