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동아시아미래인재교육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목표와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규모만 키웠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제2차 위원회에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3조7천888억 원보다 10.9% 늘어난 4조2천22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감 공약 관련 사업은 사업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시교육청이 편성한 동아시아미래인재교육 예산은 9억6천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억1천만 원 대비 457% 증가했다. 또한 최종예산인 6억2천만 원과 비교해도 54% 올랐다. 예결위 위원들은 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세부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남북교류활성화사업은 추진 방식과 사업 효과 등이 문제가 됐다. 시교육청은 1억5천500만 원을 민간단체에 위탁해 북한 남포시 인근 양묘장에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올해도 6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후 사업 효과를 평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또 남포시와 협력관계를 다지거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동아시아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동주(서구4)의원은 "북한 남포시 양묘장에 1억5천만 원을 투자해 나무를 심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목적이 와 닿지 않아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부사업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방만하게 예산을 짰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글날문화축제 위탁운영 1회 2천200만 원, 어린이백범학교 위탁운영 650만 원 등의 사업이 구체적인 내역 없이 1회 예산으로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단발성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거나 시교육청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도 있었다.
지난 11월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사전 심의에서는 청소년동아시아역사기행(2억3천만 원), 동아시아청소년평화캠프(1억7천만 원) 등이 일부 학생들만을 위한 사업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장후순 정책국장은 "남북교류사업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만한 소재가 많지 않아 북한 학교 주변에 나무 심는 사업을 하게 됐다"며 "내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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