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경관심의 기준 마련 시행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 창고 층고 및 높이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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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경관심의 기준 마련 시행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 창고 층고 및 높이 제한 등
  • 우승오 기자
  • 승인 2019.12.0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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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인시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서 총면적 5천㎡ 이상의 창고를 건축하려면 최고 높이를 43m 이내로 하거나 한 층의 층고를 10m 이내로 해야 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계획 시 성냥갑 같은 형태를 지양하고, 주동의 층수를 다양하게 혼합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해야 한다.  

용인시는 물류창고나 대단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이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용인시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해 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3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과도하게 크고 삭막한 형태의 건축물이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경관심의 기준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을 비롯해 4층 이하로 제한된 용도지역의 창고는 최고 높이 43m 이하만 허용된다. 또 4층 초과 용도지역이라도 한 층의 높이는 10m 이내로 해야 하며,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돌출경관은 제한된다.

그동안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던 주요 도로변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강화된 경관심의를 통해 스카이라인 형성과 통경축 확보 여부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경관심의 대상이라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 건축계획이나 건축구조 위주로 보던 것을 경관에 비중을 둔 심의를 더해 건축물의 높이나 개방감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까지 비중을 두고 검토하려는 것이다.

또 옹벽을 설치해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옹벽으로 인한 인공적인 형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재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이처럼 경관심의 기준에서 건축물 규모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배치계획이나 형태 및 외관, 부지 조성 계획, 외부 공간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고려 사항을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관심의 신청 시 심의기준을 항목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보완 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구속력이 약한 시 경관계획의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던 심의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특히 신설된 기준은 실질적으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단지나 물류창고 등 대규모 건축물의 형태 자체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25호)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독자적 경관심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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