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사진>를 갖고 "정치 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검찰을 성토하며, 필요시 특검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6일 오후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 울산 사건 등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송영길·이상민·홍영표·박범계·전해철·김종민·백혜련·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은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데에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권력 남용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인천부평을) 의원은 "검찰 측에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치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을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은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 조정은 청와대 본연의 임무"라며 ‘A수사관의 지난해 울산행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에 힘을 보탰다.
또 검찰이 전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상민 의원은 "기습적 군사 작전하듯,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 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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