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이슈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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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이슈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김용식(사)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 기호일보
  • 승인 2019.12.09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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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사)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사)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과제 해결의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다. 현재 매립 진행 속도를 볼 때 3-1공구의 사용기한이 약 5년 여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비해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이미 그 기한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매립지 인근 사월마을이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및 이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다시 뜨겁게 분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의 입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직접영향권에 속하느냐 제외되느냐의 보상 관련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각종 암 발병이 부각되고 주거부적합 판정에 이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늘 주장해왔던 것처럼 매립장 내의 매립과정은 잘 관리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매립장 밖에 존재하는 영세 환경유발 업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들 업체 중 대부분이 수도권매립지가 존재함으로서 형성된 관련 업종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가 입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업체의 집적화와 더불어 그 틈새를 파고 든 각종 환경오염 유발 업체들로 인해 현재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처럼 광의의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이해 관계자들의 대체매립장 조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과연 매립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천의 정치지도자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이슈를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기 보다는 상대를 공격하는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검암역 앞에 장기간 천막을 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외쳤던 지역 정치인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요즘은 손을 놓고 있는 듯 보인다. 인천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 아니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시장이 추진하던 4자협의체의 합의 내용이 부적절 하다며 공격에 앞장섰던 현 인천시장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사장 프로필을 내세우며 해결의 적임자라고 했던 현 서구청장 역시 속수무책이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는 정치공세로 시작해 정치공세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종료의 책임을 갖고 있는 환경부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인천의 정치지도자들이 여와 야로 나뉘어 정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적당히 대응하다 보면 인천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지는 것을 즐기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차 극한 대립을 계속하는 가운데 민식이법을 여야 협상의 조건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울부짖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수년간 우려먹으며 공방만 벌여왔던 정치권에 대해 추위를 무릅쓰고 이곳저곳을 찾아 다니며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온다. 다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공세로 일관했던 측은 다시 수세에 몰리고 수세에 몰렸던 측은 다시 공세를 펼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할 의지가 없이 정치공세만 펼치다가 일단 책임 있는 위치에 오르면 적당히 둘러대며 임기를 채우는 식의 행태들이 지속되는 한 수도권매립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니 총선 선거운동의 시작과 함께 여와 야의 후보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동선언을 하라.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지만 이제라도 바로잡는 길이 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이슈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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