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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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 기호일보
  • 승인 2019.12.0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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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가 전년보다 26만 개 늘어난 2천342만 개로 집계됐다. 안타깝게도 늘어난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사회복지 업종의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50대에서 14만 개, 혈세로 만든 관제형 임시 일자리가 대부분인 60대에서 25만 개 늘었다. 모두 정부가 직간접으로 관여한 저임금형 일자리들이다. 물론 고령화 및 노인 빈곤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오로지 재정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지금처럼 30~40대를 희생하는 식으로 가서도 안 된다. 30~40대는 라이프 사이클상 노동생산성이 높고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경제의 핵심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의 일자리가 위축되면 경제 전체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발표에서 30대와 40대 일자리는 각각 8만 개, 5만 개 감소했다. 전날 발표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2년 전(9월 기준)보다 86만9천3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30~40대(73만5천42명)였다. 현 정부 들어 유독 30~40대의 실업급여 수령이 급증하고, 20시간 이하 일자리와 운전·배달직 같은 단기 일자리가 급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이들의 인력수요를 떠받치는 민간 제조업(6만 개 감소)과 건설업(3만 개 감소)이 소득주도성장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용시장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4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평가 대상 40개 산업 중 올해보다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 내년에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과 수출, 물가, 투자, 소득, 소비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쪼그라드는 상황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위기에 대처할 방법은 ‘경제정책의 정상화’뿐이다. 잘못된 정책기조를 되돌리고, 반시장적 정책을 폐기하며,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을 통해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부지출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보완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그래야 30~40대가 있어야 할 민간 영역에서 고용 창출이 가능해지고, 경제 활력도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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