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기재부, 여야 4+1 예산 심사 협력 땐 고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사진> 의원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며 "기재부 장·차관과 국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4+1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는 예산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통해 4+1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 차원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액 및 증액 심사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액 규모로 1조 원 이상을 깎겠다는 의미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