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상식을 깨고 더욱 최악으로 교육을 몰아가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로 유발된 입시 문제를 대통령의 정시모집 확대라는 발표로 1년도 안 되는 입시 변화에 모든 학부모가 분노를 삭이면서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을 정도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면서 부의 대물림이나 보이지 않는 갑질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사시 등이 없어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
수년 전에는 김영란법이라 하여 기자나 사립 교원까지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인을 구속하는 법까지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은 자신들은 공공용 청탁이라 하여 김영란법에서 제외되는 더욱 슬픈 장면도 나타날 정도이다. 세금을 우려내면서 남은 월급에서 이웃을 위한 10만 원 부의금도 내지 못하는 우스운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5만 원 이내이고 선물은 농축산물은 특별히 10만 원까지 지정하는 등 말 같지도 않으면서 해외 선진국에 말도 꺼내기 창피한 일들로 가득하다. 어기면 꼭 큰 잘못이라도 저질러 처벌하는 조항도 언제까지 이러한 웃지 못할 일로 가득 채우는 국가가 될 것인지 묻고 싶다. ‘스승의 날, 캔커피도 안되죠?’ 하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괴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생들의 리포트 규정을 만든다든지 강제적인 상대평가도 그렇고 전자 출석부라고 하여 교원과 학생을 감시하는 필요 없는 곳에 비용을 낭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문제점을 언급하기보다는 보신적 행위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여긴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 소리를 내던 교원도 이제는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이면 대학 교육관련 단체가 국가의 교육을 최소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교육부 해체라고 할 정도가 됐다. 이제 교육부는 적폐이고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변에서 언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가장 두려운 부분은 이러한 하향 평준화와 규제 일변도의 포퓰리즘이 만성화돼 아예 기본 시스템이 망가질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세계 글로벌 국가는 더욱 체계적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반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향과 규제와 형식에 매달려 모든 교육제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든 분야에 공론화위원회 같은 여론 재판식 시스템을 도입해 꼭 국민들이 결정한 양 위장하는 모습도 심히 걱정된다. 공시지가 인상 등 세금을 짜내기 위한 각종 정책이 진행되면서 쓸어 모은 돈은 물 쓰듯 하고 표를 모으는 데만 뿌려대는 행태는 분명히 후세대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의 여러 교육적 정책이나 제도는 분명히 미래 지향보다는 과거의 폐쇄적이고 하향 평준화라는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교육적 제도라고 하여 시행하는 상당수 사례는 가장 낙후되고 폐쇄적인 제도라는 것이고 현재 당사자가 바로 적폐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확신한다.
현재의 제도와 법적인 기준을 반대로만 시행한다면 도리어 우리의 교육은 되살아나고 경쟁력 제고도 당연히 얻을 수 있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부는 후원적인 역할과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이 그나마 남아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확신한다.
왜 우리에게 세계적인 명문대가 없는지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교육은 百年大計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 몇 년 남아 있는 교육자로서의 기간을 위안 삼아 조금이나마 교육이 살아나는 기대감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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