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국 피했다… 여야, 오늘 예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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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국 피했다… 여야, 오늘 예산 처리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2.1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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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에 가까스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파국은 넘겼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당초 이날 강행하기로 했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상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10일 본회의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된 직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내일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뒤인 정기국회 종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예산안 상정이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내일로 연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예산심사를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도 일단 보류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정당들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국회를 정상화시키는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사리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뤄진 민생법안 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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