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투기과열지구 1순위 ‘거주요건 2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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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투기과열지구 1순위 ‘거주요건 2년 이상’으로
도, 청약제도 강화방안 검토
  • 남궁진 기자
  • 승인 2019.12.10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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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사진 = 연합뉴스

청약 수요가 크게 늘어난 과천 등 경기도내 일부 택지지구의 청약 1순위 의무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대기수요가 증가해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1순위 의무 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청약제도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 가구주가 1년 이상 거주하면 해당 지역의 1순위가 된다.

현재 도내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거주 선호도가 매우 높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으며, 1년만 거주하면 해당 지역 1순위 자격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과천의 경우 최근 1%대의 전셋값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도에 건의했고, 도는 이를 바탕으로 전셋값 급등 지역의 의무 거주 요건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제도에서 의무 거주 기간 설정 권한은 일반지역의 경우 시군구에 있으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시도에 있다.

국토부는 전셋값 급등 요인이 청약을 얻기 위한 전입수요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별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지역에서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도 상승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지구 외에 일반지역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경기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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