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달)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총리는 "연말연시는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오는 16일부터 6주일간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소홀, 업무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면서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 단속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고 김용균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씨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22개 개선사항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 총리는 "권고 가운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체 없이 이행했다"며 "그러나 일부 권고는 노사 입장차를 해소하고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연구해야 해 즉각 이행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조만간 추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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