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 찾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간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정책팀장은 ‘기본소득이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국민기본소득제를 저출생 문제 해결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팀장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스위스의 탄소세 기반 배당 등의 기본소득정책 사례가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토지보유세 기반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맞물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국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안으로는 ▶내년 총선 이후 2021년 시행 월 30만 원·40만 원 등 2개 안 ▶2022년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이후 2023년 시행 월 35만 원·45만 원 등 2개 안 ▶2027년 대통령선거 뒤 2028년 시행 월 60만 원·65만 원 2개 안 등이다.
각 방안에 따른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는 2021년 각 187조 원·249조 원, 2023년 각 218조 원·280조 원, 2028년 각 312조 원·405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 실현 가능성과 기존 복지의 대체 가능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제도 대체)을 감안해 월 30만~65만 원의 기본소득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는 정책이 긴요하다"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개인에게는 안정과 자유·기회를, 사회에는 빈부격차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