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사업 너도나도 신설 도내 3년간 재정 규모 262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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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사업 너도나도 신설 도내 3년간 재정 규모 2620억 ↑
남부 예산 812억 ‘북부의 5배’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12.11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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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경기도 지역에서 신설된 복지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재정 규모가 2천62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복지사업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남부지역의 증가 폭이 북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민주연구원의 ‘지자체 신설 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경기도에서 31건의 복지사업이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추가 투입된 예산 규모는 2천620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17년에 건수와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건수 증가 폭은 2위를, 예산 증가 폭은 1위를 각각 기록했다.

늘어난 복지사업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신설이 눈에 띄게 이뤄졌다. 전국 청년인구 중 경기도의 청년인구 비중이 25.8%인 반면 전국 청년 대상 신설 복지사업 중 경기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6%에 달했다. 도는 2017년 ‘일하는 청년 시리즈’라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1천121억 원의 예산을 청년의 자산 형성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지역별로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가 큰 격차를 보였다.

3년간 경기남부 기초지자체에서 복지사업 신설에 사용한 예산은 약 812억 원으로, 같은 기간 북부 기초지자체의 예산 약 159억 원의 5배 규모이다. 이는 두 지역 간 인구격차가 2.3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이며, 기초지자체 1곳당 평균적으로 사용한 복지사업 신설 예산 역시 남부가 약 43억 원으로, 북부의 약 13억 원에 비해 3.2배에 달했다.

이 중 경기남부에서 영유아·양육가정 대상 사업 신설에 사용한 예산은 약 198억 원으로 경기북부(약 20억 원)의 9.8배 규모였다.

보고서는 "지자체의 복지사업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형평성, 재정건전성, 타당성, 국가 제도와의 연계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사업 간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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