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맞춤돌봄서비스’가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운데 통합 대상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행해 온 경기도내 자활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취약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6종의 돌봄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운영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큰 축이었던 기본·종합돌봄서비스를 비롯해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계서비스, 홀몸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홀몸노인 자립 지원 등 6개 사업이 한 축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맞춤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 권역별 수행기관을 지정·운영키로 했으며, 도내 31개 시·군의 112개 권역별 서비스 수행기관의 선정 작업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1월 말 기준 도가 파악한 시·군별 맞춤돌봄 수행기관 선정 현황에 따르면 112개 수행기관 중 57.0%가량인 64개소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복지관을 중심으로 설정됐다. 나머지 수행기관에는 노인재가복지센터 등이 다수 선정됐고, 자활기업이나 관련 협동조합 형태의 기관은 3∼4곳에 그쳤다.
도내 자활기업 상당수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코드)인 가운데 이러한 기관은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정부 지침 때문이다.
그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제공(대상자 일정 본인부담금 부담)을 수행했던 도내 자활기업들은 사실상 노인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배제된 모양새가 됐다.
이로 인해 자활기업·센터의 사업 분야 축소로 인한 돌봄 전문 사회적 기업들의 쇠퇴와 기존 돌봄종합·단기가사서비스 수행 인력(4천500여 명)의 지속적 근로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자활기업 대표는 "자활기업들이 현장에서 노인돌봄서비스의 한 축을 끌고 왔지만 일말의 협의도 없이 배제됐다"며 "이미 부천시 등 일부 지역 자활기업에서는 30∼40명이 퇴사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이인재 교수도 "정부는 한쪽에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겠다 외치지만 다른 한쪽은 자활기업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을 없애는 꼴이 됐다"며 "파편화된 서비스를 종합하겠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그동안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온 조직들에 대한 이해가 기반되지 않은 정책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도와 정부는 이와 관련, 통합 대상 서비스가 아닌 장기요양서비스 등으로 내부 종사자들을 재배치하거나 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인력 신규 채용(이직)을 통해 자활기업 종사자들의 흡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기관·기업에서 나오는 우려이지 실제 종사자들의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직업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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