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세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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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세운 예산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2.12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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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인천시 예산을 조정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 지난 6일부터 시작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7일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당초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예결위가 이틀에 걸쳐 신규 증액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의회 홍보비 9천만 원,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기념행사 1천만 원, 대일항쟁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구술 기록 2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디딤돌 동아리 지원사업 3천만 원, 특화거리 등 정비 지원 7천500만 원, 계양산기 양궁대회 5천만 원, 원적산 테니스장 조명 교체공사 3천만 원, 계양산 국악제 5천만 원, U-도서관서비스 확대 보급 4천950만 원, 인천형 예술인 지원 5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지원 6억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공급 5천250만 원,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7천240만 원, 마을형 퇴비 자원화사업 1억1천만 원, 공유경제 기업(단체) 재정 지원 1억 원, 전통시장 마을상인회 활성화 사업 1억 원, 부평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7억 원, 운서배수지 테니스장 설치 6억 원, 영종도 하늘·바다길 조성사업 20억 원, 하나개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 5억6천500만 원,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실태조사 용역 10억 원 등이다.

이 같은 예산을 ‘쪽지예산’이라고 부른다. 흔히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예산은 시가 편성하고 시의회는 심의·의결한다. 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상임위는 심의 과정에서 당초 시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한다. 이어 예결위는 상임위가 감액하고 증액한 예산 규모를 다시 살펴보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데, 예결위가 이 과정에서 시가 편성하지 않은 사업을 스스로 편성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후 인천시의회가 시끄러운 것 같다. 쪽지예산도 그렇지만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해서다. 상임위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 사업비 70억 원을 삭감했으나 예결위가 43억5천만 원을 다시 살렸다. 오는 1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소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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