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1 공조 속수무책 패트 저지 묘수 고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4+1’ 공조에 밀린데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대책에 고심중이나 결정적인 묘수가 마땅치 않아 부심하고 있다.

범여권이 패스트트랙 법안에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채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수적으로 열세인 한국당으로서는 이를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당이 저지 방안으로 고려중인 필리버스터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을 다소 늦출 뿐 궁극적인 해결 전략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당의 고민은 더 커져가고 있다.

황교안 대표도 11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도 며칠 안에 날치기 강행처리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주고받기식 ‘빅딜’을 통해 민주당과 일 대 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를 들어주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에서 한국당이 실리를 찾자는 주장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저항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됐으면 지금까지의 경색된 여야 관계를 끊어내고 제1야당과 집권당이 담판을 볼 ‘빅딜’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협상론에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대응책과 관련해 "모든 투쟁 방안에는 협상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협상하는 시늉만 하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협상의 끈을 놓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이 협상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한국당 때문에 깨졌다’고 우리를 이용하거나 거짓말하려는 것"이라고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20대 국회는 죽었다’는 선언과 함께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이 4+1 공조로 예산안을 처리한데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의원직을 내던지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에게 의회 독재의 참상을 알려야 한다는 논리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