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의원은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는 60여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복잡한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되 이에 상응하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추가 변경을 등록제로 완화하며,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심사요건을 개선했다.

또 단기금융업의 인가요건을 추가 신설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예치지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를 정비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