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인천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참여3법 등 자치분권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지방 현장과 지역언론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은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등 언론인과 김민배 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 인천시 정책기획관 등이 참여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과 김민배 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국가예산 및 사업의 ‘서울 집중’에 대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구 사장은 "정부가 서울과 지방에 내려주는 예산 규모만 봐도 모든 관심과 초점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창원을 방문해 부산신항의 참담한 모습을 본 뒤 심각성을 느끼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후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다 계속 읍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쉽다"며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등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의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배 위원장도 구 사장과 같은 의견을 냈다. 서울 중심의 현재 국가 체계를 재편하지 않으면 자치분권 시대 이룩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분권에 앞서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정분권은 견제와 균형으로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방 공공재의 공급이 가능하며 공공재의 양과 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제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근본적으로 자치분권 중에서 재정분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인천에 화물차가 많다든지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세금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세목·세입 항목이 정해져 있다"고 지자체의 재정적 확장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꼬집었다.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은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자치분권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가 여야 당리당략에 의해 관련법 개정을 미루면서 자동 폐기될 위기 상황까지 온 것과 국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사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며 "입법가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발의하고, 정부는 자치분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며 "최근에 자치분권은 국가 경영의 원리가 되고 있을 정도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니 주민 참여를 끌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성찰했다. 이번 개정은 기관 중심 자치에서 명실상부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의미 있는 법 개정이라는 것이다.
남 사장은 "자치분권의 본질은 단순하다"며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상생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그 핵심적 역할을 지역언론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신문발전법이 통과돼야만 지역언론이 자치분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지역신문을 위해 상시법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언론은 주민들을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언론 기반이 보다 튼튼하게 구축돼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다.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 내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여의도 정치가 자치분권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없다며 비판했다.
남궁 위원장은 "국회 법안심사 소위나 각 정당을 쫓아다니면서 자치분권 이룩에 함께 해 달라고 여러 곳을 다녔지만 국회의원들이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방의회를 거치거나 지자체장을 하신 분들은 관심도가 있는데,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해 오신 의원들의 태도나 생각은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왜 우리 특별위원회가 인천에서 자치분권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 드리자면, 중앙정부에서 지역주민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3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의 가치도 올라갔는데, 행복지수는 그와 반대로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주민 바로 옆에서 행복한 자치분권을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수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력회의는 대통령 공약으로 ‘제2국무회의’로 불렸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로 바뀌었다. 회의 이름으로만 봐도 위상이 떨어졌고, 다룰 수 있는 내용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기획관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만큼 협력회의를 자주 열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근접해야 한다"며 "또 하나는 서울시장만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인천시를 비롯한 다른 광역시장은 차관급으로 대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평가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력을 가진 시는 예산편성 등 자치분권 문화 확산에 매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지역언론이 주민 대상 홍보를 도와주시고 토론회 개최 등 지역 내 공감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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