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의 두 번째 연장 가동계획을 기정사실화하자 인근 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요구하며 쓰레기 대란을 예고<본보 12월 11일자 18면 보도>한 것 관련, 시설 방식을 놓고 10년여간 오락가락한 행정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1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 소각장은 2010년 내구연한(12년)에 도달하자 부분 보수 후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시는 기존 소각장의 전면 대보수, 스토커(기존 방식) 신규 건립, 전처리시설(MBT) 등 세 가지 소각 방식을 놓고 시간만 소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분 보수가 진행되던 2009년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며 스토커 방식의 신규 건립을 추진하던 중 2010년 새로운 방식의 전처리시설(자원순환형)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기존 용역은 전면 중단됐고, 2012년 집행 예정이던 환경영향평가도 불용처리됐다. 이를 위해 보통골 주민협의체와 관계 공무원들은 일본과 호주 등으로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시는 이 정도 규모의 국내 도입 사례가 없고, 기술 검증 부족과 악취 발생 우려 및 국비 지원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016년 민간제안사업의 기존 시설 대보수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이 방식도 초기 투자비만 적을 뿐 유지·관리 비용이 많아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결국 소각장은 올 초 최초 계획이던 스토커 방식으로 변경, 10년의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다.
시의회도 소각장 추진을 놓고 해마다 지적을 해 왔다. 자유한국당 안광림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4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수명을 다하는 소각장을 놓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시간을 끌며 용역보고서만 기다리는 시의 행정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9일 결정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예비타당성 면제(1천773억 원) 결과와 함께 내년 2월 발표될 KDI의 타당성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MBT 방식과 대보수 방식이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됐고, 용역평가도 신중한 검토에 따라 시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과 깊이 관련 있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 등 좋은 결과가 나오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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