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예산만큼 자부담 비용이 경감돼야 하지만 원비 인상과 맞물려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4조316억 원으로 올해(3조8천153억 원)보다 2천163억 원 증액됐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 2만 원(9.1%)이 인상됐다.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번 인상으로 자부담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부담비는 원비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뺀 나머지 비용이다. 올해 인천에서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부모들은 매달 평균 25만1천430원을 원비로 지출했다. 자녀 2명을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에서는 많게는 50만∼60만 원가량이 추가 지출돼 교육비 부담이 크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취지대로라면 내년 자부담 비용은 원아 1인당 2만 원가량이 줄어야 한다. 내년도에 원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일부 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인상분 2만 원을 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많은 유치원들이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과 별도로 원비를 인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인상률 상한제에 따라 유치원들은 1.3% 이내에서 내년 원비를 인상할 수 있다. 이때 인건비·재료비 등이 늘었다는 이유로 변동된 누리과정비를 고려하지 않고 인상 비율을 정할 경우 교육비 경감 효과는 없는 셈이다.
6세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모(38)씨는 "원비는 원비대로 인상하고 누리과정 인상 예산도 유치원에서 챙기면 부모 부담은 여전할 것 같다"며 "원아 100명당 매달 20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것인데, 유치원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단가 인상에 따라 학부모들의 자부담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부서가 방안을 협의해 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유치원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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