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처리하기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16일 상정,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19일 표결’이라는 내부 목표를 정했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패스트트랙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6일 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듭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검찰개혁법 순서대로 상정해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총력을 다해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한국당은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운 상태여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의장은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의장은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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