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업체 건설사업 하도급 의무 권장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업계는 민간건설 분야에서 하도급률이 오르지 않으면 권장 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률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이다. 인천의 공공 건설사업 지역업체 수주실적(시 자체 분석자료)은 2017년 전체 3천428억 원 중 36.8%(1천262억 원), 지난해 전체 2천318억 원 중 618억 원(26.7%), 올해(상반기 기준) 2천239억 원 중 30.9%(663억 원)에 불과하다.
지역 업체 수주실적은 민간건설사업을 포함하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약 3조2천30억 원(6천927건) 중 인천 업체는 18.6%(5천970억 원)밖에 하도급을 받지 못했다. 반면 서울 업체는 약 1조3천900억 원(43.7%), 경기 업체 약 7천60억 원(22%) 등 타 시도 업체에 약 2조6천60억 원(81.4%)의 하도급 건설사업을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인천의 하도급률(지난해 20.3%)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편이다. 지난해 서울 64%, 부산 53%, 대전 46%, 광주 44%, 대구 43% 등 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분야를 전국에서 더해도 인천의 하도급률이 가장 낮은 편인데, 민간 분야만 따지면 20%도 안 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문건설업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선 하도급률이 최소 30% 이상 넘어야 하지만 내년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내년 SOC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 건설사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시가 민간 분야로 직접 영업에 나서 줘 전망은 좋은 편"이라며 "민간 분야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우선 하도급을 주지 말고 지역 업체도 입찰에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도급률이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지역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를 통해 공동주택 등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 업체 상생협력계획서를 받기로 의결했고, 건설심사과 등 시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시공사 외주부장, 현장소장 등을 만나 지역 업체 상생을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50%까지 목표하고 있다"며 "1군 건설사와 회의해 품질안전점검팀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더 강력히 실시할 것이라 경고했고, 이를 통해 설계 방식부터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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