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다 2010년 중단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이 9년 만에 재개된다.
도는 지난 2일 유엔 1718 제재위원회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협력사업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증받은 최초 사례다.
이 사업은 2007년 9·13 남북합의서 체결에 따라 추진됐다.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일원에 면적 9㏊, 연간 150만 본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 녹화사업의 전초기지를 구축, 북한이 자체적으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오다 2010년 중단됐다.
이후 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면제신청서를 지난달 20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뉴욕에서 개최된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미 국무부, 미 의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면제 승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에 면제 승인을 받은 물자는 연동 및 단동용 양묘온실, 양묘기자재, 공사장비 및 작업공구 등으로 사업비는 22억7천500만 원에 달한다.
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관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계기로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 양돈을 포함한 축산 협력, 다제내성 결핵과 말라리아 방역 지원, 북한 농촌종합개발사업,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 체육 교류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상황과 연일 강대강으로 치닫는 북미 간 설전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면제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민간단체가 함께 대북제재를 극복한 첫 번째 사례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